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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에 학급감축 명령 포함되지 않아
▲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 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교육과정’과 ‘학급수’를 따로 나누고 있고,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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