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보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 9위권 수준(2018년도 기준ㆍ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존의 국가안보적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기술을 타 국가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술유출 우려가 있거나 유출 발생 시 관련기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등을 추진해 선진국 형 기술보호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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