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에서는 조합장에 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는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해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둬 조합장의 직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해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유고란 ‘조합장의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어떤 경우를 유고로 볼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합장의 유고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판결한 예는 없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재단법인과 종중의 대표자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2008년 12월 11일 선고ㆍ2006다57131)에서는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 된 이사장에 대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다른 판결(2010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3384)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유고 시라 함은, 대표자가 사망ㆍ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정관 소정의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년 12월 11일 선고ㆍ2006다57131 판결 등 참조)”라는 판결을 했으며, 앞서 대법원은 판결(1984년 2월 28일 선고ㆍ83다651)에서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어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 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 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1970년 3월 10일 선고ㆍ69다1812 판결)”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재임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종중총회의 소집 시는 물론 총회 일에도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비로소 귀국했다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집행하기 곤란하게 되어 종중의 정관에 정해진 유고시에 해당(1992년 2월 28일 선고ㆍ91다30309 판결)” 등 판례와 서울고등법원이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고 한 주식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대표이사 유고시라 함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 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으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1971년 6월 23일 선고ㆍ70나1035 판결)” 등을 판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에게 유고가 발생한 경우 유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조합 업무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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