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3ㆍ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해 특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26일 오전 법무부는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쌍용자동차 파업 등 7개 시국집회 사범 107명을 포함한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을 발표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사회적 갈등 사건 7개 중 관련자를 포함시켰다. ▲광우병 촛불시위 사건 13명 ▲밀양송전탑 공사 사건 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19명 ▲세월호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건 22명 ▲사드배치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7명 등이다.

이 중 상해를 입혔거나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폭력 행위를 한 경우는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ㆍ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5명의 특별배려 수형자로는 중증환자 10명과 70세 이상의 고령자 4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4명,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폭력에 대항한 우발범행 사범 5명, 생계형 절도사범 2명 등 25명도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했다. 이밖에 이주노동자 2명과 중소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도 포함했다.

한편,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배제됐다.

법무부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각종 강력 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제했다”라며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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