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년도별 설치율 비교.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크게 향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설치 실태를 분석해 향후 편의시설 확충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전국의 약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70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됐다.

2018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12.3%p, 적정설치율은 14.6%p 높아진 것이며, 처음 조사를 실시한 1998년보다 설치율은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와 같이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향상된 것은 1998년 「장애인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정착(2015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BF인증 의무화(2015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분야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성질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개 대상시설 매개시설 : 건축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를 포함한 공간내부시설 :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포함한 내부 공간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포함한 공간기타시설 :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 공간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5개 시설 대부분 적정설치율이 증가했으나, 이 중 매개시설과 내부시설의 적정설치율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유형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22개 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는데, 이 중 관광휴게시설(설치율: 86.3%, 적정설치율: 80.8%)이 가장 높고 공원(설치율: 66.3%, 적정설치율: 62.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3년도 보다 증가했으나, 2018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의 75%보다 2.6%p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파출소ㆍ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총 23종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종류별 설치율을 보면 복도(95.1%, 93.1%), 승강기(93.8%, 89.4%), 주출입구 접근로(93.3%, 89.4%)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위생시설 중 장애인화장실의 남녀구분, 접근통로, 점형블록 등의 설치 여부(55%, 49.1%), 안내시설의 유도 및 안내설비(57.5%, 54.3%)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장애인 등이 체감하는 접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만 단순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ㆍ보도ㆍ교통수단 및 웹접근성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 3월 발표)’을 토대로 ‘장애인편의증진 5개년 계획(오는 11월 예정)’을 수립ㆍ시행해 장애인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을 이루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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