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 시 다주택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 다수를 대표한 조합원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재건축사업 시 다주택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다수가 소유하게 된 경우, 다수를 대표한 조합원 외의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여러 명을 대표해 조합원으로 보는 자 외의 토지등소유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면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에서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는 조합설립인가 후 투기세력이 유입돼 조합원의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등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이러한 대표 조합원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 체계에 비춰볼 때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 주택을 양도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의 출석ㆍ의결, 임원의 선임ㆍ피임, 주택의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여러 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 공급되는 주택의 수만큼 분양신청 자격이 여러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분양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개정한 것으로서,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이 있으면 일반분양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조합을 설립하는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은 조합원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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