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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정비구역 일몰제’ 기한 앞두고 재개발 해제지 속출 우려
▲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봄 서울의 재개발 사업지 중 정비구역서 해제되는 지역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재개발(도시환경정비 포함) 사업지 중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34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30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은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몰제 세부 규정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일몰기한은 2020년 3월 2일까지다.

이에 따라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50층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2지구는 분주한 모습이다. 2011년 2월 4개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1ㆍ3ㆍ4지구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2지구는 아직 조합이 없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2지구는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의 전농8구역과 전농12구역 등도 상황이 비슷하다. 각각 2008년 7월과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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