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사례. <제공=국세청>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세청이 ‘숨은 대재산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 온 대기업 오너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적었던 중견기업 오너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의 불법 탈세를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국세청은 편법ㆍ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ㆍ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총재산은 12조6000억 원 규모로 파악됐으며,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은 1040억 원,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편법 상속ㆍ증여로 세금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분야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 3명이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소화했던 기존 기업별 조사 접근 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ㆍ운용ㆍ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부터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 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하고,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돼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행태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탈세 수법이 대기업을 모방하는 추세와 관련해 “대재산가 혼자 탈루 수법을 활용한 것이 아니다. 회계법인이 세무법인, 로펌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며 “조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통해 탈세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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