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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정비시장ㆍ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어간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계획에 다주택자의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다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자금 대여를 제한한다. 아울러 시공자의 수주 과정에서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3진 아웃을 적용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정비업자가 대주고 있어 부정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주체가 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아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다시 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의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방배동 삼호아파트 등이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는 재건축시장에 투기수요를 부르는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하락세에 전셋값도 하락세를 보이며 역전세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책을 내놓지 않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박 차관은 “규제 지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선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며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주면 투기수요인 다주택자들이 집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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