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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 ‘상향’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이 높아져 사업 주체들의 발 빠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여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전체 주택 30% 이내, 시행령상 15% 이내에서 각각 임대주택을 의무 공급해야 하며 각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15% 범위에서 의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각각 서울시 10~15%, 경기ㆍ인천 5~15%, 이외 지역 5~12% 등이다.

국토부는 의무비율 상한선을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한 규정이 아니어서 조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며 “시행령상 의무비율 상한선을 높이고,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상한을 조절토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규제 강화는 서울시를 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릴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지키기 위해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성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즉,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도 없이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사업은 결국 속도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이 나옴에 따라 조합 관계자들의 근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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