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 원에 육박한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1조1771억, 풍력 발전 1484억, 바이오에너지사업에 7104억 원 등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2016년 9409억, 2017년 1조17억, 2018년 1조17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에서 2018년 4667억 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8.5％ 감소한 4271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핵심 연구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62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게 돼 보조금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 원이었다. 지난해엔 그 2배가 넘는 2060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 정도인데 20%까지 늘리려면 한전 적자가 늘게 되고 결국 전기 소비자가 메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