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개편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ㆍ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난해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추진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또한 소득공제 범위 및 공제율 축소를 포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되,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000원에 달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 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리지갑’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해 온 소득공제인 셈이라 제도 폐지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폐지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올해 정도에는 진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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