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판매가 제한된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11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LPG 관련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힘을 싣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 폐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G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ㆍ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차는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수급이 충분히 안정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배기량 1.6ℓ 이하 등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LPG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의견이다. LPG 규제가 풀리면 약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LPG차는 지난해 기준 203만5000대로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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