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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 관리ㆍ지원… 성냥갑 같은 아파트 ‘탈피’이달 12일 「도시ㆍ건축 혁신안」 발표
▲ 서울시 도시ㆍ건축 혁신안 추진 방향.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시가 성냥갑 같은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파트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ㆍ조정ㆍ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전문ㆍ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오늘(12일) 서울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는 서울 주택의 58%를 차지한다. 특히 2030년까지 서울시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시는 새로운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한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혁신안은 올해 하반기에 실행된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조성기준은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 중간에 보행로가 만들어진다.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고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한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자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모든 과정을 공공이 책임있게 관리ㆍ조정ㆍ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도 도입된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ㆍ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정비계획 등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먼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적률과 높이 뿐 아니라 경관, 지형,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는 식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 지원할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을 올해 하반기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 자문단’도 구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호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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