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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 조세비협조국 명단서 제외…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 외국인 투자 세제지원 제도.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EU는 2017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의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활동할 때 조세관련 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EU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제도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강화된 과세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ㆍ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올해 세제 개편 때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ㆍ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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