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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ㆍ페이스북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제공=공정위>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ㆍ페이스북ㆍ카카오ㆍ네이버 등 4개 국ㆍ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상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14일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구글은 불공정 약관조항 10개 유형 중 4개 유형에서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4개 유형은 자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카카오는 5개 유형, 네이버는 1개 유형의 서비스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ㆍ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4개 국ㆍ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며, 전 세계 경쟁당국을 통틀어서도 처음”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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