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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배출시설 직접 관리…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 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앞으로 시ㆍ도 대기배출시설 관리를 환경부가 직접 할 예정이다.

14일 환경부는 시ㆍ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이 시ㆍ도 관할로 인ㆍ허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장관 권한이 직접 맡게 되는 업무는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ㆍ허가와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 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이다.

현재 시ㆍ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을 통틀어 183개소가 있다.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스스로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를 내주고 지도ㆍ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더 철저히 관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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