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 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살펴보면 ▲주택이 106조800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단지 72조1200억 원 ▲도로 43조 원 ▲철도 41조4000억 원 ▲전력ㆍ에너지 25조7000억 원 순이다.

건산연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년 약 30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이들 재원을 북한 내에서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북한 인프라 개발 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ㆍ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정했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한국이 북한 인프라 건설의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6000억 원 규모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 조달이다. 이에 건산연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해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ㆍ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 시 연간 5조 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 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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