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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금 9억 원 상가 임차인도 법 보호받는다관련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대상 ‘확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앞으로 서울의 보증금 9억 원 이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보증금 6억1000만 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6일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 지역은 현행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9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타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 원에서 5억40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보증금 상한선을 조정했다.

다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임차인은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임대인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많아져 임대료를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4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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