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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빨간불’… 업계 “2000만 원 이사비 놓고 위법 논란”또다시 불거진 이사비용 논란에 롯데건설 입찰 박탈 목소리 ↑
▲ 장위6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사비 예가 3200억 원 규모의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건설사가 관련 법령을 어기는 이사비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이달 25일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응찰해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

향후 선정될 시공자는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16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15개동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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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박탈 놓고 ‘내홍’

그런데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장위6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이사비용 2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총회 의결 시)하겠다고 제안해 장위6구역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집행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제시한 이사비용 2000만 원 무이자 대여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의 입찰서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 등이 이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한 이래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국토부는 법률 검토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무이자 대여한다는 조건을 낸 것은 처리기준의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며 “시정ㆍ삭제 등에 대한 요구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입찰참여 규정 등에 따라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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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첫 위반 사례는 이미 나온 바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 연산5구역(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이곳의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이수건설은 조합에서 공지한 입찰 지침을 위반하고 금전적인 혜택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연산5구역 조합에서는 법규 위반 여부 등을 관할관청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연제구청 측으로부터는 해당 항목이 위반임을 확인받았다. 결국 조합은 이수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및 무효를 확정ㆍ통보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타 입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사비 등 불리한 입찰 조건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무리한 마케팅을 벌인 사례”라며 “관련 법 개정 이후 위반으로 인한 첫 입찰 무효 사례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서울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를 비롯해 무상 이사비 논란 등이 불거진 사업장들은 모두 정부의 권고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따라서 법규에서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ㆍ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수많은 보도ㆍ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법 개정 이후에도 시공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상 이사비 등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정반대의 입찰제안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최근 입찰을 진행한 장위6구역에서도 이사비가 제시됐다. 향후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국토부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장위6구역의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위6구역 조합 역시 입찰제안서를 개봉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어긴 것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이에 조합은 롯데건설 측에 위법성을 통보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업 조건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위6구역 조합은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조합원을 이사비로 현혹ㆍ우롱하고 있는 롯데건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제정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놓고 위반을 일삼는 건설사에 대해 조만간 국토부와 관할관청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경우 그동안 시공자 해지 과정 및 제1차 유찰로 사업이 지체됐던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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