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제공=법제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법제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30일까지 법제처 온라인 ‘국민참여 입법시스템 공모제 게시판’에 접수하거나 법령정비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점을 두고 의견을 받는 분야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 ▲신기술ㆍ신산업 규제혁신 ▲사회적 약자 배려ㆍ보호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등이며 어떤 아이디어도 제출 가능하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왔다. 지난해에는 내부불연마감재를 반드시 써야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로만 한정하던 것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현재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경진대회 진출작(8편)을 선정한다. 이후 11월 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제안자가 주요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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