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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전환 10년 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로 전환 검토”
▲ 분양전환을 앞둔 한 단지.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분양가를 두고 줄곧 갈등을 빚어온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 3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년 임대주택으로 계획된 물량 7만 가구 중 이미 공급된 약 4만 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서민주거 안정은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도입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이 5년이나 10년 임차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 가능 시점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르자 임차인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판교 아파트의 경우 2009년 당시 분양가가 3.3㎡당 평균 1601만 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당 3308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특히 5년 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더불어 조성 원가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년 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조건을 바꿀 수는 없는데다, 이미 일부 임차인이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 등을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만여 가구(한국토지주택공사 6만6000가구ㆍ민간 5만4000가구) 규모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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