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규모별 과징금 부과 기준. <제공=보건복지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올려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지난 1월 15일 공포, 이달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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