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본격적 시행에 나섰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ㆍ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유인(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도 확보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개월 동안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도 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시ㆍ군ㆍ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ㆍ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형(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ㆍ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상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박무성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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