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7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다.

이에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여겨,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시, 약 2조 원이 매년 소요된다. 정부 등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ㆍ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ㆍ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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