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고공 행진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 시행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0% 이상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정부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한파가 닥치면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으나 사실상 결과는 한국감정원 집계와 정반대였다.

지난해 대책 이후 서울ㆍ수도권 실거래가는 ↑

지난 8일 부동산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실거래를 토대로 지난해 9ㆍ13 대책 이전인 2018년 1~8월 대비 이후 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는 44.2%로 대책 이전(40.6%)에 비해 3.6%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하락 아파트는 각각 2.4%포인트(26.8%→29.2%), 2.9%포인트(54.7%→57.6%)씩 늘었다.

하지만 서울은 예상과 달리 집값 하락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가격은 92.7%가 올랐다. 반면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는 7%에 불과했다.

인천광역시 등 경기 지역 아파트도 각각 53.7%, 61.7%씩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거래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을 유지했다. 아울러, 광주는 78.9%의 아파트가 9ㆍ13 대책 이후에도 상승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 비중을 보였다.

전문가 “수도권 아닌 지방에 ‘직격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

9ㆍ13 대책 시행 후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지방의 비중이 높았다. 울산의 경우 매매거래의 81.8%는 대책 이후, 전보다 매매가가 하락했다. 하락 비중은 경남(75.7%), 충북(75.5%), 부산(69.7%), 충남(68.4%), 경북(68.2%), 강원(65.5%), 전북(6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대체로 올랐지만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도자가 희망하는 매도가격과 매수자의 희망 매수가격이 상충한 까닭이다.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부동산 수요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자의 가격 저항으로 거래 성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 역시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9ㆍ13 대책 이후 대출 제한과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려 매수가격은 낮게 형성됐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낮아진 매수가격에 거래 의사가 없어 서울의 경우 이 같은 매도자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돼 거래 감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 변화로 시장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장의 과도기가 발생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부동산 거래 성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오는 6월 이후 매도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거래시장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DI, 부동산 전문가 절반 이상 “내년 서울 집값 하락할 것”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31.1% ‘높음’

이처럼 집값 하락을 목표로 추진된 정부의 대책에도 여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 및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 같은 동향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내년 서울 부동산시장이 올해와는 다른 분위기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2019년 1ㆍ4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 106명 중 59.4%가 내년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을 것이란 예상은 24.5%였고 오를 것이란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평가는 전문가의 31.1%가 ‘높음’이라고 응답했으며 29.2%는 ‘낮음’, 28.3%가 ‘적정’, 8.5%가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했다.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체의 2.8%였다.

부동산 관련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는 강화된 금융 규제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71.7%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7.9%,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는 58.5%,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56.6%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65.1%)’이 ‘반대(34.9%)’보다 많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확대(72.6%)’ 응답이 많았다. 이와 함께,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도 ‘확대(67%)’ 의견이 우세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한국은행 역시 향후 집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201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83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요지부동이지만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의 과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라앉게 되면 시장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수요자와 투자자는 시장 동향에 지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제공=한국개발연구원>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