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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자선정총회 2주 앞두고 ‘본보기 집 투어ㆍ선물ㆍ식사 접대’까지
▲ 최근 장위6구역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이 오픈도 하기 전인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본보기 집을 찾아 설명회를 듣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오픈 준비 중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15일 기준 서울의 한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의 자동응답 메시지이다.

해당 본보기 집은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을 재개발해 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2018년 11월 분양이 계획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1700만 원 이상 보증 불가’ 방침을 밝혀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장위6구역 일부 재개발 조합원과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돼 업계와 조합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시공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롯데캐슬클라시아’ 본보기 집 투어를 시행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관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점은 해당 설명회 개최 후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고, 본보기 집 인근 제주도 흑돼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사업 투명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조합원 개별홍보를 금지한 것인데 시공자선정총회를 불과 2주 앞두고 본보기 집 투어 및 금품ㆍ향응을 접대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면서 파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의 방침상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또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 건설사의 불법 홍보와 금품ㆍ향응 제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의 문자 메시지. <사진=아유경제 DB>

장위6구역 조합, 강력 조치 ‘예정’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미 본보기 집 투어 사실을 파악하고 조합원 개별접촉 금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통지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합의 지침과 경고를 무시한채 설명회를 강행해 조합의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단지 내에서 조합원을 개별로 접촉한 회사 측은 이달 1일 조합에 ‘홍보금지의 건’ 위반으로 1건이 적발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해당 건설사에 2회 적발 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입찰지침에 2회 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등에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적시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3회 홍보금지 위반 적발 시 입찰보증금 몰수 및 입찰 자격 박탈까지 가능 것으로 보여 과연 3회 적발로 입찰 자격 박탈 사례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특정 조합원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관계자들을 위한 설명회였을 뿐이다. 금품 및 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합 합동점검으로 위법행위 엄벌 계획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도시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3진 아웃제’는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발걸음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합동 현장점검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남3구역 등 인기 재개발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사업 시행 대상인 일부 아파트 값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불안 요인이 퍼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ㆍ한국감정원과 협동으로 일선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월과 9월,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해 이듬해 조합들의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점검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연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기관들은 합동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본보기 집 내부. <사진=아유경제 DB>
▲ 롯데건설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진 사은품 세트. <사진=아유경제 DB>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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