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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하도급 점검 실시… 불공정행위 근절할 것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경 기자  bible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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