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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직2구역 직권해제는 무효”… 사업 재추진 ‘물꼬’ 트일까
▲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감도. <출처=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종로구 사직2구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2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상고한 사직2구역 직권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 등일 때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역사ㆍ문화 보존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7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 종로구가 항소해 3심까지 갔으나 같은 판결이 나왔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2017년 3월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해제 당시 문화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었다. 이후 종로구도 사직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 조합은 지난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집행부, 이사회 선임을 위한 조합 정관을 개정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조합 관계자는 “종로구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인가가 나면 곧바로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직2구역과 유사한 이유로 직권해제된 정비구역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포함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을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한 바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지가 많이 있다”며 “사직2구역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 위기에 몰린 타 정비구역들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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