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자영업자 비중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궁중족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색 있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해당 상권을 발전시킨 상인들은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은 1921년 차지법과 차가법의 제정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해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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