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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여 주택공급 ‘확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구단위계획 변경안 2일 열람공고
▲ 주거용적률 등 기준 적용 예시.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상업ㆍ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해 이날 공고하고 오는 3일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변경안은 지난 3월 시가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한 내용과 2017년 7월 13일 저이용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내 용도용적제(주거복합건물의 주택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를 재정비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하는 가운데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 취지를 유지하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했다.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해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 이하로 적용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위와 동일하게 차등 적용토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상업지역 용적률 대비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을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적용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p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주거부분의 용적률을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이내로 허용’했으나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도 도입인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상업지역내 비주거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한시적 완화사항 등은 조례에서 정한 유효기간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 후 도시ㆍ건축공동위를 거쳐 오는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ㆍ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ㆍ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적용 예시. <제공=서울시>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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