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주기관ㆍ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던 세종시 입주기관 특별공급 기한이 ‘특별공급기관 지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변경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 때까지 근무가 어려운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제외되며 현재 50%인 특별공급비율도 2024년까지 30%로 점차 축소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관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현재 213개에서 82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ㆍ전입자는 배제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만큼 무주택자ㆍ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개정안 고시즉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비율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 축소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안에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ㆍ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만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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