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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 일부 필요 없어진 경우, 수선충당금 반환 ‘불가’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방식으로 변경해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 방식으로 변경해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예상됐던 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ㆍ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돼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했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ㆍ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돼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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