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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금부자 ‘줍줍’ 현상에… 예비당첨자 선정 500%로 확대
▲ 신규 주택 공급 절차. <제공=국토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 현금부자ㆍ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벌어지자 이같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돼 남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해 현금부자들이 물량 차지에 용이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바 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까지 선정하도록 돼있다. 정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ㆍ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당첨자 물량을 5배수로 정하게 된 것은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대 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하고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realdae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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