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공부와 불부합하는 토지경계 정비 사례.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총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국 토지의 14.8%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했다.

또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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