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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되나?최재성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9조제1항 신설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해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 원이 부과됐는데 과세표준 71조 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 원 대비 0.08%에 수준이다.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 원 증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은 2018년 5월 기준으로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보다는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해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해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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