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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택 양극화 심화 막기 위해서는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거래 부진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전ㆍ월세시장의 침체까지 해결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서울 (-0.02%), 수도권(-0.04%), 5개 광역시(-0.02%), 기타 지방(-0.07%) 모두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은 강동구(-0.17%), 동대문구(-0.09%), 마포구(-0.07%), 강남구(-0.04%), 광진구(-0.04%), 서대문구(-0.03%) 등이 하락했다. 강동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물량이 대기 중인데다 인접한 하남시 등에 신규 입주 물량이 포진해 전셋값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화성(-0.21%), 안성(-0.18%), 의정부(-0.12%), 용인 수지구(-0.11%), 안양 만안구(-0.11%), 성남 분당구(-0.10%) 등이 하락세다. 안성은 신규 입주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한정적으로 거래가 한산하고, 새아파트로 이주하는 집주인 사정에 따른 저가 전세물량이 쏟아지면서 공도읍 일대 단지의 전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의정부는 올해 초 낙양동에 800여 가구 공공임대 물량이 입주를 시작했고, 신곡동에 ‘e편한세상추동공원’ 1500여 가구가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인접 지역의 입주 물량으로 전출도 진행 중이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5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0.02%)은 상승했고 대구는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울산(-0.12%), 부산(-0.03%), 광주(-0.02%)는 내렸다. 

지난해 규제 정책으로 인해 현재 매수자와 매도자 간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규제와 세재정책, 그리고 뒤이어 발표된 각종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거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매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1~2년간 유예됐던 규제 시행 시기와 공급 계획 시기가 중첩되면서 2019년 말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경고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량은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3월 거래량은 예년 3월 기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전세가율의 경우 서울은 평균 10.8%p, 수도권은 평균 6.5p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 같은 하락세의 주된 요인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역에 따른 규제 완화 내지 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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