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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100% 과실 적용… 이달 30일부터 시행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동차 사고 중 ‘쌍방과실’로 처리됐던 일부 과실이 ‘100% 가해자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측이 힘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인정기준 11개를 변경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좌회전 차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또한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또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던 화물차 등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뒤차와 충돌하는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된다. 다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한 경우에 한정된다.

법원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최신 판례 반영을 통해 과실비율 20개를 새롭게 만들고 기준 7개는 기준을 변경했다.

금융당국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일 경우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더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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