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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재개발주택을 산 사람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달(5월)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같은 시기로 봤으며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개발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도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이 산정됨에 따라 기존의 33%까지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 부담이 컸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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