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혼선, 그리고 권력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발언은 결국 국민들의 상식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대체 이 나라 정치권은 얼마나 썩은 것인가. 애초에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그들의 행태에 대한 기대가 있을 필요도 없지만,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의혹이 국민의힘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봐야 할 사건이다.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안인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며 이럴수록 진영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국민의힘 연루 의혹은 적극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되자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은 선택적 수사라는 의심을 키운다. 특검이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진정으로 독립적이었다면 민주당 인사 의혹 역시 조기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 논란을 차단했어야 했다. 지금처럼 뒤늦게 경찰에 이첩한 방식은 “여당 의혹은 피하려 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특검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적 수긍을 얻기는 쉽지 않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현재의 특검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구조여야 결과에 대한 승복도 가능하다. 수사의 신뢰는 출발선에서 이미 결정된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루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종교단체는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 자체는 맞지만 통일교 인사들의 진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나온 발언은 사실상 통일교를 향한 압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당에 불리한 통일교 측 진술이 번복되지 않았는가.

권력자가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해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수사에 대한 간접 개입이나 입막음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울게 뻔함에도 여우 같은 이 대통령은 기술을 부린 듯하다.

물론 통일교 해산 논의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에 앞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조직적 개입 여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추잡한 한국 정치의 고질적 유착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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