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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원주거지에 살던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의 해결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4월에 걸쳐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 등으로 이뤄져있다.

가로구역 면적 확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가로구역 면적이 1만 ㎡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지만 그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으나 가로면적 확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기화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기존 : 종전자산의 70%→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할 예정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확대 공급을 통해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대가 기대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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