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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 건축물, 재축 시 건축허가 ‘불가’
▲ 법제처는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할 때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에 반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12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주차장법」 제19조(제11호)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는 각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축허가 신청의 내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제1호)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데 같은 영 제2조제4호나목2)에서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를 ‘법령등’으로 약칭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은 이러한 ‘법령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권자는 현행 「주차장법」에 반하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종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돼 다시 축조하는 경우 현행 건축법령의 내용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멸실되기 이전의 규모 이하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법령등’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주차장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각 입법 목적과 규정사항, 적용 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은 법령에 반하는 건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해 ‘법령 등’의 의미를 관계 법령까지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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