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경제 뉴스
사회재난 사항,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조례로 정할 수 없어
▲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에 관한 내용이 아닌 사회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 필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외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됐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봐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