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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 임대주택 확보ㆍ용적률 완화… ‘미니 재건축’ 최초
▲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 조감도.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지난달(5월)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겸재로64길 68(면목동)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중랑구의 지상 2층 노후 연립주택(2개동 24가구)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가구 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으며,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임대 7가구, 일반분양 1가구)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용적률을 232%(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까지 완화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 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ㆍ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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