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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구상… 관리체계ㆍ범죄예방ㆍ도시 외 지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기본계획은 2020~2024년에 적용된다.

먼저 경관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돼왔기 때문에 그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효과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경관지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이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의 대상이다.

또 소극적인 자연경관 보존에서 벗어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관관리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을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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