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인 업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달청장은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달청장이 위탁 체결한 계약에서 해당 계약 업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시, 조달청장은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9일 법제처는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인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요청조달계약은 국가가 당사자이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계약법 중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과징금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준정부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조달청장이 위탁자인 준정부기관을 대신해 규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며 “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수요기관이 준정부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조달청장에게 직접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준정부기관이 독자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제2항을 과징금 부과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규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법령상 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한 수권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조달청장이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요기관이 준정부기관인 요청조달계약에서 조달청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별개의 처분으로서 별도의 처분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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