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론 관련 포스터. <제공=서울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으로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해 토론하는 창구다. 시는 오는 7월 12일까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이번 공론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해당 제안은 ‘민주주의 서울’이 개편된 2017년 10월 이래 가장 많은 시민의 공감을 받은 제안으로 5659명의 공감을 얻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안은 반포-경남 아파트 단지의 길고양이 이주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 이런 지역의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안전 문제가 보장돼야 시공자 측의 협조가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한 시민의 호소에서 출발했다”며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시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30일간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민토론은 ‘보건소에서 난임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공론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론을 통해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이에 동물 구조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 및 활동가와 반대하는 지역주민, 시공사 및 관련 기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번 시민토론은 ‘서초구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문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공감한 제안으로 시민 함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동물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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