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 시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 근거,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한 경우에 한정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을 말한다”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을 뿐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문언상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는 ‘잠정적으로 취하는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검역 결과 격리재배대상식물에서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잠정규제병해충’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7호가 아니라 식물검역관이 ‘소독ㆍ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제3항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소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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