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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ㆍ품질점검단 법제화… 입주자 권리 대폭 ‘강화’
▲ 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권리강화 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이뤄지고,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입주자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입주 전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적인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입주자의 지적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하며, 입주자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을 위해 조치결과 확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주택의 개별공간을 점검하고,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판단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장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서는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자 범위를 법원 판례에 맞춰 확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조정만 하는 하자심사위에 재정 기능도 추가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지만 재정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외에도 건설 공정상 앞서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업체별 하자 이력을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하자보수 보증료율 차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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