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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 시 제한규정의 효력
▲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아유경제 편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 조합의 정관에 포함할 사항 중 조합 임원의 수ㆍ업무의 범위,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 방법과 변경ㆍ해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4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10월 2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자격ㆍ거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②~⑥ 생략)”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은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조합 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거나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해 위 시행일(10월 24일)부터 적용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A조합에서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임원의 입후보자격에 관해 ‘조합원 중 입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본 조합에서 1년 이상 조합 업무를 수행한 자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조합원 2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1년 6월 23일 원고의 선거공고에서는 추천인의 수가 10인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7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40명 중 111명이 참석해 그중 110명의 동의를 받아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됐는데, 위 선거관리규정이 임원의 피선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7년 6월 19일 선고ㆍ2015다70679 판결)에서는 “재개발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규약 등에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을 일정한 수 이상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조합원이 된 때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 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요구되는 기간이 조합의 실정을 파악하여 조합의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규약도 허용된다”면서 “원고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조합원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일선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으로 출마할 경우 일정 조합원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관리규정에 마련한 경우에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피선출권의 제한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해 적정한 선거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기송 변호사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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